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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학술확산연구소사업

한국 경제의 발전 경험에 대한 학술적 성과의 공유와 확산

조영준

서울대학교

2023.02.24.

경제개발계획

최상오

해남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후발국은 물론 선진국에서도 경제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경제적 후진성을 극복하고 국민들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는 유용한 수단으로 인식되어 대부분의 국가에서 경제개발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러나 경제개발계획을 수립한 국가 중에서 경제적으로 뛰어난 성과를 거둔 국가는 매우 적은데 한국은 이에 포함되는 몇 안 되는 국가에 해당한다.
식민지를 경험하고 해방 이후에는 경제적으로 보완적이었던 남한과 북한이 분단되고, 심지어 산업시설과 전 국토를 폐허로 만든 한국전쟁을 겪은 한국에서 1960년대 이후 경제성장이 장기 지속적으로 일어났던 것은 놀라운 사실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였을까? 이 책은 이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 박정희 정부하에서 수립한 경제개발계획을 분석하였다. 경제개발계획과 경제성장 간의 인과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경제개발계획의 집행에 주목해야 한다. 이 경우 한국경제에 적합한 개발 전략을 채택하고, 그것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정부의 등장과 정부 관료들의 행동 변화가 중요하며, 그와 함께 민간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유인 구조의 확립이 무엇보다도 중요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