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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학대형기획총서사업

한국 근대의 토지와 농민

이영학

한국외국어대학교(용인캠퍼스)

2023.12.15.

조선후기 양전사업과 토지개혁론

최윤오

도서출판 혜안

본 연구는 세 계통의 토지개혁론이 공조철법에서 출발하되, 양전법, 방전법, 정전법 등과 같은 단계적이며 점진적인 토지개혁 논리로 토지개혁을 실천해야 한다는 다산 정약용의 토지개혁론을 주목함으로써 조선정부의 양전법이 갖는 한계와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이 같은 방법은 조선왕조의 지배적인 운영의 논리가 양전법에 기반을 두고 출현했지만 그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방전법이나 정전법과 같은 토지개혁론을 시행하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 같은 점에서 양전법과 방전법, 정전법은 계통적으로 조선의 소유권 발달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모순을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해준다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소유권의 역사를 재검토하는 동시에 소유권을 둘러싼 인간의 욕망과, 또한 소유권을 통제하거나 절제하는 방안을 통해 새로운 사회를 기획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는 것이 본 책의 최종적인 목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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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연구목표는 조선시기 소유론과 그것을 둘러싼 개혁론을 추적하는 방법을 통해 제시될 것이다. 공법과 조법, 철법의 본래 의미로부터 그것이 각 시기 개혁적 지식인에 의해 어떻게 재해석되어 왔는가하는 점과, 나아가 세 계통의 토지파악 방식이 갖는 역사적 의미를 종합함으로써 소유권의 발달과 사회개혁의 관계를 추적하는 방안을 찾아보는 것이다. 이 같은 연구방법론을 통해 토지소유권 불균과 농민의 몰락을 해결하는 방안으로써 양전법과 방전법, 정전법이 가지는 의미를 제시하고, 나아가 그것을 통해 균세론과 균역론, 균산론 차원의 토지개혁론이 갖는 역사적 성격을 추적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