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 97. 2025 학술연구지원사업 우수성과 : 권력과 사상통제
한국학진흥사업단 해외한국학씨앗형사업의 지원을 통해
2025년도 교육부 학술연구지원사업 '우수성과 50선' 한국학 분야에 선정된 성과물 리뷰 입니다.
김동춘
한국학대형기획총서사업 연구책임자
● 사업명
한국학대형기획총서사업
● 과제명
한국의 사상통제
● 연구수행기관
성공회대학교 (대한민국)
● 연구기간
2020-06-01 ~ 2022-05-31 (24개월)
Review
현대 한국의 사상통제, 즉 반체제 수감자를 대상으로 한 강압적인 사상개조 작업은 모든 국민은 단일하고 배타적인 공식 이데올로기를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시행된다. 그것은 전체주의다. 과거 파시즘, 전체주의는 사상의 자유를 가장 강력하게 통제했던 정치체제였다. 그런데 제2차 대전 이후 신생독립국은 물론 미국을 비롯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여러가지 형태의 사상 통제가 시행되었고, 사회주의 붕괴 이후 여러나라에서 이런 통제는 오히려 부활했다. 그것은 바로 20세기를 거쳐 21세기에도 여전히 전쟁이 지속되었기 때문이다. 전쟁은 언제나 내부 구성원인 국민들에게 국가에게 무조건 복종할 것을 요구한다. 전면전이든 냉전이든 테러와의 전쟁이든, 전쟁이 선포되거나 지속되는 한 자유나 민주주의는 성립하기 어렵다고 말해야 하지 않을까?
한반도의 남북한 두 체제는 유엔에도 가입했지만, 상대방의 국가성을 부인하면서 70년 이상 준전쟁 상태에 있다. 한반도의 분단은 1945년 이후 탈식민 독립국가 건설이 실패하고, 국가성이 민족성을 억제한 상황을 표상한다. 20세기 중반까지 한국인들은 일본 제국주의와 천황제 비판을 금기시하는 세상에서 살았고, 1948년 이후 남한 사람들은 북한 체제에 공감. 지지하거나 미국을 비판하는 태도를 매우 ‘불온’한 것으로 보는 세상에서 살았다. 20세기 한국은 유럽 중세 교회가 과학적 사고를 금기시하고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을 공개 처형한 역사, 조선시대에서 주자학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난 생각을 하는 사람을 사문난적(斯文亂賊)이라고 몰아서 처형한 것과 유사한 양상의 반공주의 도그마, 금기, 사상검열, 금기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살았고 지금도 아직 그런 세상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내가 2000년대 이후 수행한 가장 중요한 연구 및 실천 활동은 한국전쟁전후 발생했던 국가폭력과 학살사건 진상규명과 피해자의 신원(伸冤), 그리고 그런 사건들이 이후 한국 정치와 지배질서에 어떤 주름을 남겼는지를 밝히는 일이었다. 그래서 <전쟁과 사회>를 통해서 한국전쟁의 어두운 측면, 특히 민간인 학살을 주로 주목했다. 그런데 1953년 이후 처형되거나 월북하지 않고 남한에 살아남은 공산주의자, 혹은 북한 체제와 이념에 동조하거나 남한 체제를 거부하는 빨치산, 북한 공작원, 그리고 남한에서 자생적으로 성장한 반체제 수감자들에게 국가는 어떤 정책을 폈을까? 이들을 국가보안법으로 체포, 구금하는 것이 가장 일차적인 통제 방법이었다. 이들을 평생 감옥에 가두어 일상을 감시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인데, 만약 이들이 형기를 마치고 사회에 나온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정권은 폭력적으로라도 이들을 전향시킨 다음 사회로 내보내는 방법을 택했다.
<권력과 사상통제>는 2000년에 출간한 <전쟁과 사회>의 후속편이라 볼 수 있다. 나는 <전쟁과 사회>에서 분단 하의 한국은 기본적으로 전쟁 체제 하에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한국전쟁의 연장전이라 볼 수 있는 사상 통제 체제, 그리고 이들이 대거 출옥했던 1989년 전후 좌익 사상범 대상의 폭력적인 전향 정책을 본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런 관심이 있었으나 다른 주제로 연구를 하느라 일단은 접어 두었다. 그러다가 한국학진흥사업단의 연구비 지원을 받게 되어 남한에 생존해 있는 좌익수 대상의 인터뷰을 수행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들 관련 각종 수감 기록을 살펴보게 되었다. 사회학자로서 나의 관심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폭력적으로 ‘순화’, ‘귀순’시키려는 나라가 어떻게 자유민주주의일 수 있나? 사회주의적 사고 자체가 금기시되는 나라에서 어떻게 자유권은 물론 사회적 권리가 보장될 수 있으며, 사회통합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을 갖고 있었다.
나는 모든 경우 그 사회의 금기에는 그 사회의 중요한 진실이 숨어있다는 단순한 전제에 근거해서 한국전쟁 전후의 학살사건과 그것에 대한 오랜 금기의 역사를 주목하게 되었고, 출옥한 좌익수들로부터 들은 그들의 참담한 감옥생활과 전향 폭력의 잔인함, 그리고 출옥한 이후에도 그들을 ‘시민’으로 인정하지 않는 한국의 정치, 법, 사회구조에 한국 사회의 중요한 진실이 있다는 전제를 갖고서 이 문제에 접근했다. 그들을 40년 이삼 감옥에 가두어야 했던 ‘자유민주주의’ 한국, 즉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허용하지 않는 ‘자유민주주의’ 한국의 칼날이 이들 사상범의 몸과 머리에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남겼다고 보았다. 그리고 과거 일본 제국주의가 고안한 전향폭력이라는 야만이 오늘 중국과 북한을 비롯한 동아시아 모든 국가의 시민사회와 인간의 자유로운 정신을 옥죄는 굴레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았다.
멀리는 1950년대 중반부터 시작되었고, 1973년부터 1980년대 초까지 집중적으로 시행된 사상범 수용 특별사에서 진행된 전향폭력이라는 지옥도는 어쩌면 당시 유신체제와 군사정권 하 한국사회의 축소판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좌익수들은 아감벤(Agamben)이 말한 호모 사케르, 죽여도 되는 존재였고, 한국전쟁기 학살의 후속편이었다. 이들 좌익수들이 한국 감옥에서 겪었던 일은 20세기 문명사회의 야만성을 그대로 드러내 준다. 그런데 이들의 몸에 가해진 폭력은 한국의 정치권력이 정치적 반대세력에게 가한 폭력을 집약하고 있다.
감옥 내 전향 공작이 좌익수들로 하여금 내면의 생각을 외부에 표명하도록 강요하는 것, 사실상 내심의 신앙고백을 요구하는 것, 민주화이후 지금까지 공직 후보자의 사상 검증을 보수 정치인들이나 언론이 감행하는 것, 이런 것을 보고 겪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기를 꺼려하는 현상은 한국에서 계몽주의, 이성, 자유권을 기초로 한 근대국가가 미완성 상태라는 것을 말해준다. 사람들 간의 생각의 차이, 정치적 소견의 차이나 대립을 인정하지 않고, 기성 지배질서에서 보기에 매우 위험한 주장이나 표현을 통제하는 것은 사람의 자유로운 정신을 무력화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부인하는 것이다. 그런 국가는 아직 계몽, 법치, 문명화의 단계를 거치지 못한 야만 상태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반공주의 외의 사상이나 이념을 국가권력, 법과 교육으로 제한하는 것은 상징적 폭력이자 직접폭력 이상의 부정적 결과를 낳는다. “질문이 없고 비판적 사유가 없는” 학교와 사회는 공론, 의사소통을 전제로 한 시민사회의 성립이 불가능하다. 사상통제, 즉 전향 압박, 사찰과 감시, 출판 언론검열, 학교 교과서 통제는 단순히 기본권 침해, 양심과 사상의 자유 박탈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순응하는 국민, 불법과 부패에 눈감는 비겁하고 기회주의적인 국민을 만든다. 밀이 강조했듯이 사상의 자유가 필요한 이유는 일반 사람들의 지적 수준이 높아지지 않은 점, 지적으로 활발한 국민이 태어나지 않는데 있다.
사상의 자유가 없으면, 사람들이 정치 사회 참여를 기피한다. 그런 나라에서는 ‘사회’가 설 자리가 없고, 국민도 없고, 오직 ‘욕망하는’ ‘신민’(臣民)들, 투자하고 소비하는 ‘주체’만이 존재할 뿐이다. 현대 국가의 정당정치 역시, 이념적 다원화, 이념적 정책 차별화를 전제로 성립하는데, 오직 선거 당시만 주어진 선택지에서 수동적으로 표를 던지는 ‘신민’들의 세상에서는 정당도 사회적 대표성을 가질 수 없고, 진보정당이 등장할 수 없는 것은 물론 기성 정당 간의 정책 대결도 실종된다. 그래서 한국이나 일본처럼 정치는 파벌정치, 지역정치, 혹은 특정 학벌 출신자, 고시 출신자, 그리고 부자들만의 리그가 되어 이미지 정치만이 공론장을 혼탁하게 만들 것이다. 정치가 이렇게 시민사회와 유리되면, 그것은 국가의 쇠퇴, 즉 국내의 중요 현안, 미래지향적인 현안에서 국가의 대처능력이 발휘될 수 없다.
결국 사상통제는 지배체제이며, 사상의 자유의 부재는 권리의 부재, 즉 피지배자의 노예화를 의미한다. 내가 국가의 공식 담론에 맞서 비판적인 생각을 드러낼 수 없다면, 그것은 국가가 사람들의 입을 막을 수 있는 권력과 권한을 독점한 것이고, 국민이 사실상 무권리 상태에 있는 것이다.
사상전향의 강요는 국가의 이념 부재 상태를 거꾸로 말해준다. 일제의 치안유지법, 한국의 국가보안법, 무조건적인 대북 적대와 좌우 이분법적인 논리는 국민을 사상적 저능아 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전제한다. 비판과 토론과 숙의의 과정을 생략한 선거 정치, ‘정치적 중립’이라는 허울아래 교과서 외의 정치 사회적 의제를 교사와 학생들이 자유롭게 거론하고 토론할 수 없는 없는 사회에서, TV에 자주 출연한 인기 스타들 중 하나만을 선거에서 수동적으로 선택해야하는 선거 정치를 민주주의라고 가르치는 사회에서는 지금 인류가 겪고 있는 국가와 사회의 정작 절박한 의제는 공론의 장에서 사라진다.
감옥 안의 세상은 감옥 밖의 세상과 다르지 않고, 군사정권 하에서나 민주화이후에도 감옥 밖의 한국인들 중 일부는 사찰과 감시. 사회적 배제와 고립, 강압적 순종을 강요받았다. 감옥 밖의 한국에서도 감옥 안의 수백명의 사람들이 겪은 고통과는 다른 차원의 전쟁이 지속되었다. 오늘의 한국을 ‘전쟁 체제’로 개념화하고, 그것이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임을 강조하면서, 남북한 간의 평화만이 아니라 남한 내의 평화를 이룩하자는 것이 이 책의 취지였다.
※ 본 글에 담긴 견해는 저자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한국학진흥사업단의 공식 입장이 아님을 밝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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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Korean Ministry of Education Research Excellence Award
Gwollyeok gwa sasang tongje (Power and Thought Control)
Dong-choon KIM
(Professor Emeritus, Sungkonghoe University, Korea)
Modern South Korea’s ideological control—that is, the coercive thought reform imposed on political prisoners—operates on the premise that all citizens must hold a single, exclusive official ideology. This is totalitarianism. Fascism and totalitarianism of the past were political systems that suppressed freedom of thought most severely. Yet after World War II, various forms of ideological control were practiced not only in newly independent nations but also in liberal democracie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And, following the collapse of socialism, such controls actually resurged in many countries. This is because war has continued throughout the twentieth century and into the twenty-first century. War always demands unconditional obedience to the state from those within its borders. Whether total war, cold war, or the war on terror, one must ask: as long as war is declared or ongoing, can freedom and democracy truly exist?
The two systems on the Korean Peninsula are both members of the United Nations, yet for over seventy years they have existed in a state of near-war, each denying the other’s legitimacy as a state. The division of the Korean Peninsula represents the failure, after 1945, to build a decolonized independent nation, and a condition in which statehood suppressed nationhood. Until the mid-twentieth century, Koreans lived in a world where criticism of Japanese imperialism and the emperor system was strictly taboo. After 1948, people in South Korea lived in a world where sympathy for the North Korean system or criticism of the United States was considered deeply “subversive.” Twentieth-century Korea was governed by the dogma, taboos, ideological censorship, and prohibitions of anti-communist orthodoxy. It was a world not unlike medieval Europe, where the church suppressed scientific thought and those who held such views were publicly executed, or the Joseon dynasty, where anyone whose thinking deviated even slightly from Neo-Confucian orthodoxy was condemned and executed for “samun nanjeok” (斯文亂賊, “disturbers of the scholarly tradition”). Korea has not yet fully escaped that world.
The most important research and practical work I have undertaken since the 2000s has been investigating cases of state violence and massacre that occurred around the time of the Korean War—working to establish the truth, exonerate the victims, and clarify what traces those events left on South Korea’s subsequent political order and structures of domination. In Jeonjaeng gwa sahoe (War and Society), I focused primarily on the darker dimensions of the Korean War, and particularly on the massacre of civilians. But what policies did the state pursue toward those who survived in South Korea after 1953?—like the communists who had neither been executed nor defected to the North, partisans and North Korean agents who sympathized with the Northern system or rejected the Southern one, and homegrown dissident prisoners? The most immediate method of control was arrest and detention under the National Security Act. Keeping them imprisoned for life under constant surveillance was the safest option. But what was to be done when they completed their sentences and were released into society? The regimes of Syngman Rhee, Park Chung-hee, and Chun Doo-hwan chose to force ideological conversion, through violence if necessary, before releasing them.
Gwollyeok gwa sasang tongje (Power and Thought Control) can be seen as a sequel to Jeonjaeng gwa sahoe (War and Society), published in 2000. In that work, I argued that South Korea under division is fundamentally a society living under a war system. I came to feel the need to examine in earnest the system of ideological control— a continuation of the Korean War—as well as the violent forced-conversion policies targeting left-wing political prisoners, many of whom were released around 1989. Though I had long held this interest, other research had kept it on hold. Eventually, with funding from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I was able to conduct interviews with surviving left-wing prisoners in South Korea and to examine various records of their incarceration. My concern as a sociologist was this: how can a country that violently “purifies” and “brings into submission” those who think differently claim to be a liberal democracy? In a country where socialist thought itself is taboo, how can civil and social rights be guaranteed, and how can social integration be possible?
My approach throughout has rested on a simple premise: in every society, the society’s taboos conceal its most important truths. This led me to examine the massacres surrounding the Korean War and the long history of silence that surrounded them. I approached this subject with the conviction that important truths about Korean society are to be found in what released left-wing prisoners told me about their harrowing prison lives—the brutality of forced conversion, and the political, legal, and social structures that refused to recognize them as “citizens” even after their release. I came to see that the edge of “liberal democratic” South Korea—a country that imprisoned people with different consciences and beliefs for four decades or more—left indelible wounds on the bodies and minds of these political prisoners. And I came to understand that the barbarism of forced conversion, first devised by Japanese imperialism, continues to operate as a yoke constraining civil society and the free human spirit across all of East Asia, including China and North Korea.
The hell of forced conversion that played out in the special wings for political prisoners—beginning in the mid-1950s and reaching its most concentrated intensity from 1973 through the early 1980s—might be understood as a microcosm of South Korean society under the Yushin system and the military government. Left-wing prisoners were what Giorgio Agamben calls homo sacer—“beings who could be killed with impunity”—and their treatment was a continuation of the massacres of the Korean War period. What these prisoners endured in South Korean prisons lays bare the barbarism that persisted within twentieth-century civilized society. The violence inflicted on their bodies was a concentrated expression of the violence that South Korea’s political power wielded against its political opponents.
The coercive conversion campaigns inside prisons—forcing left-wing prisoners to express their innermost thoughts externally, essentially demanding a confession of inner faith—the ideological vetting of public office candidates carried out by conservative politicians and media even after democratization, and the reluctance of those who witnessed or experienced these things to reveal what they truly think: all of this tells us that the modern state grounded in Enlightenment principles, reason, and individual rights remains incomplete in South Korea. Refusing to acknowledge differences in thought or political opinion, and suppressing views or expressions deemed dangerously threatening to the existing order, neutralizes the free human spirit and denies human dignity. A state that does this can fairly be said to remain in a state of barbarism—one that has yet to pass through the stages of enlightenment, rule of law, and civilization.
Using state power, law, and education to restrict thought and ideology beyond anti-communism constitutes symbolic violence, and produces consequences even more harmful than direct violence. Schools and societies “without questions and without critical thinking” cannot give rise to the public discourse and communicative exchange on which civil society depends. Ideological control, including forced conversion, surveillance and monitoring, censorship of publishing and press, and control of school textbooks, does not end merely with the violation of basic rights or the deprivation of freedom of conscience and thought. It invariably produces a citizenry that simply complies: cowardly, opportunistic people who turn a blind eye to illegality and corruption. As Mill emphasized, the reason freedom of thought is necessary lies in the fact that the general intellectual level of people does not rise, and intellectually vigorous citizens are not produced.
Without freedom of thought, people disengage from political and social participation. In such a country, “society” has no ground to stand on. There are no citizens, only desire-driven “subjects” who invest and consume. Modern party politics, too, is premised on ideological pluralism and differentiated ideological platforms. In a world of passive “subjects” who merely choose between given options at election time, political parties cannot represent society, progressive parties cannot emerge, and even policy debate between established parties disappears. In countries like South Korea or Japan, politics consequently becomes a game of factions, regional blocs, alumni networks, examination elites, and the wealthy—where image politics alone will muddy public discourse. When politics becomes this disconnected from civil society, it signals state decline: the state loses its capacity to respond to critical domestic issues and forward-looking challenges.
Ultimately, ideological control is a system of domination, and the absence of freedom of thought means the absence of rights, the enslavement of the governed. If one cannot voice thoughts that challenge the state’s official discourse, it means that the state has monopolized the power and authority to silence people, making citizens effectively rightless.
The coercion of ideological conversion speaks inversely to the state’s own ideological vacuum. The Japanese colonial Public Peace Preservation Law, South Korea’s National Security Act, and the unconditional hostility toward North Korea and the left-right binary logic all presuppose that citizens must be kept in a state of intellectual incapacity. In a society where the deliberative process of critique, debate, and reflection has been bypassed in electoral politics; where teachers and students cannot freely raise and discuss political and social issues beyond the textbook under the pretense of “political neutrality”; and where citizens are taught to call it democracy when all they do is passively choose from among popular television personalities at election time, the genuinely urgent questions facing humanity in our relations between state and society vanish from public discourse entirely.
The world inside prison is not so different from the world outside. Even after democratization, under both military rule and civilian government, some South Koreans outside prison walls were subjected to surveillance and monitoring, social exclusion and isolation, and demands for coerced compliance. Outside the prison walls of South Korea, a different kind of war continued—distinct from, but connected to, the suffering experienced by hundreds inside. The purpose of this book was to conceptualize today’s South Korea as a “war system,” to insist that this is not past tense but present tense, and to call for peace not only between North and South but within the South itsel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