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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하대, K학술국제관계연구소, 몽골국립대 국제관계대학과…학술회의 개최"In KSPS News·2025년 6월 20일인하대 국제관계연구소는 최근 몽골국립대 국제관계대와 ‘동아시아의 지역 변화, 도전 과제 그리고 협력의 미래’을 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공동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학술회의는 인하대 국제관계연구소와 몽골국립대 국제관계대학이 2000년대 초부터 이어온 학술 교류와 협력을 집대성한 자리로 양국 학계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전문보기 출처: 데일리(https://www.dailian.co.kr/home)0021
- "전북대 한국과학문명학연구소 K-학술확산연구센터·니혼대 학생들, 전주에서 양국 간 우정 그리다"In KSPS News·2025년 9월 1일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가 최근 한일정상회담을 계기로 무르익은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 속에서 일본 니혼대학교 법학부 학생들과 함께 청년 주도의 평화외교의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행사는 한국국제교류재단(KF)과 한국학중앙연구원이 후원하고, 전북대 국제학부와 국제융복합연구소, 한국과학문명학연구소 K-학술확산연구센터가 공동 주관했다... 전문보기 출처 : 투데이안(https://www.todayan.com)002
- "숭실대, 한국학연구소 ‘한국 무용의 정체성과 진화’ 콜로키움 열어"In KSPS News·2025년 8월 19일숭실대 한국학연구소(소장 차봉준)는 지난 12일 숭실대 벤처관에서 제6차 콜로키움 ‘한국학의 미래와 전망Ⅵ - 한국 무용의 정체성과 진화’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숭실대 한국학연구소는 매년 네 차례 정기적으로 콜로키움을 개최해 해외 한국학의 동향을 파악하고, 한국의 문화와 예술을 중심으로 한국학의 미래와 전망을 모색하고 있다. 이번 콜로키엄은 한국학중앙연구원 후원으로 열었다… 전문보기 출처 : 문화일보(https://www.munhwa.com/)001
- "전북대, 과학기술로 본 한국사 강좌, K-MOOC로 세계에 전한다"In KSPS News·2025년 7월 23일전북대학교 한국과학문명학연구소(소장 문만용 교수)가 과학과 기술이라는 창으로 한국사를 새로운 관점에서 조망하는 온라인 강좌 시리즈를 개설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 강좌는 한국학중앙연구원이 주관하는 ‘K-학술확산연구소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한국과학문명학연구소 내 K-학술확산연구센터가 주도해 기획·제작하고 있다. 현재 1차년도 5개 강좌가 개설돼 이미 K-MOOC를 통해 서비스되고 있으며, 2차년도 강좌는 영상 촬영을 마치고 편집 중에 있다… 전문보기 출처: 교수신문(http://www.kyosu.net)003
- Vol 95. 2024 학술연구지원사업 우수성과 : 조선시대 가례 자료의 항목별 분류와 집성<가례대전>의 구축In Book Review·2025년 9월 24일한국학진흥사업단 한국학기초자료사업의 지원을 통해 2024년도 교육부 학술연구지원사업 '우수성과 50선' 한국학분야에 선정된 성과물 리뷰 입니다. 도현철 한국학기초자료사업 연구책임자 ● 사업명 한국학기초자료사업 ● 과제명 조선시대 가례 자료의 항목별 분류와 집성 <가례대전>의 구축 (3단계) ● 연구수행기관 연세대학교 (대한민국) ● 연구기간 2018-07-01 ~ 2022-06-30 (48개월) Review 1950년대에는 조선시대 예학(禮學) 연구와 관련하여 중요한 하나의 관점이 제기됩니다.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17세기 예학시대론’이 그것입니다. ‘17세기 예학시대론’은 한편으로 당쟁(黨爭)이 조선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라는 인식을 기초로 하여, 예송(禮訟)을 당쟁의 시대적 변형으로 보고 이에 대한 극복으로서 실학(實學) 연구가 추동되었다고 분석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당쟁을 자연스러운 정치 현상으로 파악하고, 예송에 나타난 견해 차이가 예(禮)에 대한 학문적 입장의 차이에 근거한다고 봄으로써 예송의 사상적 측면을 해명합니다. 이를 통해 17세기와 18세기를 성리학(性理學)의 진전과정으로 통합하는 예학 연구가 활성화되었습니다. 그런데 ‘17세기 예학시대론’에 의해 촉발된 예학 연구는 개별 연구가 심화, 축적됨에 따라 두 주요한 입각점, 즉 ‘성리학(性理學)의 심화에 따른 예학의 발달’이라는 단계적 발전 도식과 ‘학파의 분기에 따른 예학적 차이’라는 이분법적 전제와 관련하여 비판에 직면합니다. 전자의 경우, 16세기에서 17세기로의 이행을 ‘개국 초 전례(典禮) 체제의 정비를 거쳐 16세기 성리학적 사고의 심화에 따른 예학의 발전’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나 이는 15세기에 이미 국가 전례뿐만 아니라 대부(大夫), 사서인(士庶人)의 예와 관련된 연구가 축적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 ‘철학적 차이에 기반한 학파의 분기’의 관점을 예학 연구에까지 확장합니다. 그러나 ‘학파의 분기에 따른 예학적 차이’를 규명하려는 작업은 개별 학자들에 대한 미시적 분석에 그치는 난관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현재의 예학 연구는 실증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17세기 예학시대론’을 보완하는 논리를 개발하거나 이를 대체할 새로운 시각을 마련해야 하는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현초 이유태(1916~1999) 화백이 그린 퇴계 이황의 영정 (한국은행) 이 연구는 조선시대 예학 연구를 위한 새로운 시각과 방법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먼저 ‘새로운 시각’이란 조선 예학의 전개에 대하여 그 정점을 17세기가 아닌 18세기로 간주하고, 학파의 분기를 넘어서는 동일한 문제의식 위에서 진전되고 축적된 흐름으로 읽어내는 것입니다. 이는 16세기 중반 이후부터 20세기 전반기까지 조선 학자들에 의해 이루어진 「가례(家禮)」 주석서 및 연구서를 서지적으로 분석하여 얻은 실증적 관점입니다. 한편 ‘새로운 방법’이란 15~16세기부터 20세기 초에 이르기까지 조선에서 산출된 「가례(家禮)」 연구의 성과들을 집성하는 것입니다. 이는 조선시대 예학사를 통합적으로 조망하는 데 효율적인 방법이며, 예설(禮說)의 같고 다름을 실증적 차원에서 검토할 수 있는 자료를 마련하는 작업입니다. 이러한 시각과 방법론은 기존의 연구와 구별되는 본 연구만의 독창적인 것입니다. 가례대전 작업 이미지 (연구팀 제공) 유가(儒家)의 예(禮)에 대해서 말하자면, 그것은 사회구성의 근본적인 지침으로서 동아시아 역사 내내 개발되고 제도화되었습니다. 왕조마다 전례(典禮)를 수립하여 국가의 공적 행위에서 제도로 실행하였고, 민간에서는 집안에서 지켜야 할 의식과 규범, 즉 ‘가례(家禮)’를 수행함으로써 유교적 삶을 구현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렇게 조정과 민간에서 예(禮)가 제도화되고 수행되었던 것이 바로 동아시아 사회가 타 문화권과 다른 정체성을 지니게 되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따라서 동아시아의 사회상을 새롭게 해명하기 위해서는 동아시아 사회가 구축한 예치(禮治) 문화의 성격을 밝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구현한 예(禮)는 중국 송대(宋代) 주희(朱熹)의「가례(家禮)」가 탄생한 이후로 각 지역의 사정에 따라, 또는 시대적 상황에 따라 다양한 변용이 있었고, 무수한 관련 텍스트들이 산출되었습니다. 더구나 예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가례(家禮)」로 해소되지 않는 문제들이 생겨날 때마다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텍스트와 제도의 끊임없는 창신(創新)을 낳았습니다. 신행길, 『단원 풍속도첩』 혼례를 치르기 위해 신부 집으로 향하는 신랑 행렬 (국립중앙박물관) 조선의 경우, 고려 말 「가례(家禮)」가 도입된 이후 점진적으로 확산되다가 15~16세기에는 조선의 현실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예설(禮說)의 차원에서 재정립하고 텍스트화하기에 이릅니다. 이후 19세기까지 제도와 텍스트 양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창신되었고 「가례(家禮)」를 수행하는 계층도 점차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조선에서는 15세기부터 20세기 초반까지 500종에 가까운 「가례(家禮)」주석서 및 연구서가 산출되었습니다. 조선에서 이룩한 제도와 텍스트의 유산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중국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어느 지역도 능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례(家禮)」를 통해 민간에서 구현한 동아시아 사회의 예치(禮治) 문화가 조선에서 정점에 도달하였음을 말해줍니다. 이 연구는 15세기부터 20세기 초까지 조선에서 산출된 「가례(家禮)」 주석서 및 연구서 234종의 내용을 「가례(家禮)」의 항목에 따라 시기별로 분류, 집성하고 선별 번역함으로써 조선시대 「가례(家禮)」연구의 현황과 쟁점을 전체적으로 재조명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구축한 것입니다. 이렇게 마련된 자료집을 「가례대전(家禮大全)」이라고 명명합니다. 「가례대전(家禮大全)」은 「가례(家禮)」의 본문에 조선 학자들의 주석을 집성하고, 각 항목마다 「가례(家禮)」시행 과정에서 제기되는 의문 사항 및 새로운 예(禮) 구성에 관한 조선 학자들의 토론을 집성한 체재로 구성됩니다. 「가례대전(家禮大全)」의 구축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첫째 「가례(家禮)」가 조선 사회에서 수행된 방식과 그 변화상을 15세기에서 20세기 초반까지 장기간에 걸쳐 전국적 규모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유교 국가로서 조선이 도달하였던 예치(禮治) 문화의 실상을 구체적으로 드러낼 수 있습니다. 둘째 예설(禮說)의 쟁점들에 관한 지역별, 학파별 공통점과 차이점을 시기에 따른 변화상과 함께 교차적으로 재조명할 수 있습니다. 특히「가례(家禮)」로 해소되지 않는 문제에 대한 논의들을 체계적으로 살펴봄으로써「가례(家禮)」의 조선화 과정을 밝힐 수 있습니다. 셋째 중국, 베트남, 일본 등 전근대 동아시아 각 지역에서 확산된 예(禮) 문화를 상호 비교하여 연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적 경계를 넘어서 동아시아 사회의 특질을 해명하고, 동아시아 문화의 보편적 함의를 발견하는 창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듯 「가례대전(家禮大全)」의 구축은 조선 시대 예학(禮學) 연구 및 동아시아 유교 문화 연구를 위한 종합적인 기초자료의 마련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지니지만, 이것이 끝은 아닙니다. 첫째 「가례대전(家禮大全)」이 조선 시대 「가례(家禮)」 주석서 및 연구서를 집성한 자료이기는 하지만 그 외의 문헌, 예를 들어 조선 학자들의 개별 문집(文集)에도 「가례(家禮)」관련 자료가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현재 「가례대전(家禮大全)」집성 자료는 실제 연구에 활용하기에 용이한 방식으로 가공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례대전(家禮大全)」은 더욱 다양한 문헌에 수록된 「가례(家禮)」관련 자료까지 포함하여 보다 방대하고 통합적인 규모로 확대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활용도를 높임으로써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하고, 동시에 유기적이고 협력적인 연구로 재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연구의 연구책임자 및 연구진 [장동우(대진대), 한재훈(성공회대), 전성건(경국대), 김윤정(한국학중앙연구원), 정현정(연세대), 박윤미(한림대), 차서연(경국대)]은 조선 시대 전체의 「가례(家禮)」 관련 자료가 한국의 인문사회 학계에 융합적 접근의 학문 방법을 창발시켜, 향후 조선 시대 연구 및 동아시아 문화 연구를 새롭게 진작시키는 데 지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상해 복단대학에서 열린 <동아예학여경학(東亞禮學與經學)> 국제학술회의에 연구진이 참석한 모습 (2019년 6월) 2024 Korean Ministry of Education Research Excellence Award The Classification and Compilation of Joseon Dynasty Family Ritual Materials by Category: The Creation of the Completed Collection of Joseon Family Rituals DO Hyeon Chul (Yonsei University, Korea) In the 1950s, an important perspective was raised in relation to the study of ritual scholarship (yehak, 禮學) during the Joseon dynasty: the so-called “theory of the seventeenth century as the age of ritual studies,” which continues to this day. This theory, on the one hand, analyzes ritual litigation (yesong, 禮訟) as a temporal transformation of factional strife (dangjaeng, 黨爭), grounded in the perception that factionalism was a chronic ailment of Joseon society, and thus sees the study of practical learning (silhak, 實學) as driven by the need to overcome it. On the other hand, it interprets factional strife as a natural political phenomenon, explaining the differences revealed in ritual litigation as rooted in divergent scholarly positions on ritual (ye, 禮), thereby elucidating its intellectual dimension. Through this approach, research integrating the seventeenth and eighteenth centuries as a process of the advancement of Neo-Confucianism (seongnihak, 性理學) was invigorated. However, the ritual studies research sparked by this theory has faced criticism as individual scholarship has deepened and accumulated, particularly in relation to two major premises: the developmental model of “the advancement of ritual studies following the deepening of Neo-Confucianism” and the binary framework of “differences in ritual studies based on factional divisions.” The former explains the transition from the sixteenth to the seventeenth century as “the development of ritual studies through the deepening of Neo-Confucian thought in the sixteenth century, following the establishment of the dynastic ritual (jeonrye, 典禮) system in the early Joseon period.” Yet this neglects the fact that as early as the fifteenth century, research had already accumulated on rituals not only of state ceremonies but also those concerning the yangban elite (daebu, 大夫) and the commoners (saseoin, 士庶人). The latter extends the perspective of “factional divisions rooted in philosophical differences” into the study of ritual scholarship. However, attempts to identify “differences in ritual studies based on factional divisions” have run into difficulties, remaining at the level of micro-analysis of individual scholars. In this regard, current scholarship on ritual studies stands at a turning point: it must either develop an empirical, evidence-based approach to complement the “seventeenth-century ritual studies theory” or establish a new perspective to replace it. This study is based on new perspectives and methods for the study of ritual scholarship in the Joseon dynasty. The “new perspective” regards the culmination of Joseon ritual studies not as the seventeenth century but as the eighteenth century, and interprets its development as a cumulative flow advancing from shared concerns beyond factional divisions. This empirical viewpoint is grounded in a bibliographical analysis of commentaries and studies on Zhu Xi’s Family Rituals (Garye, 家禮) produced by Joseon scholars from the mid-sixteenth century through the early twentieth century. The “new method” involves the comprehensive compilation of the achievements of Family Rituals research in Joseon from the fifteenth and sixteenth centuries through the early twentieth century. This provides an effective approach for comprehensively viewing the history of Joseon ritual studies, while also assembling the materials necessary for empirically examining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in ritual theories (yesol, 禮說). This perspective and methodology distinguish the present study as original. With respect to Confucian ritual (ye, 禮), it functioned as a fundamental guideline for social organization, developed and institutionalized throughout East Asian history. Each dynasty established dynastic rituals (jeonrye, 典禮) to be enacted in official state ceremonies, while in the private sphere, households carried out family rites (garye, 家禮) to embody Confucian life. Such institutionalization and practice of ritual, in both the state and society, were critical factors that shaped East Asian identity in contrast to other cultural spheres. Therefore, clarifying the nature of the ritual governance (yechi, 禮治) culture established in East Asia is essential to reinterpret its social formation. In particular, the rituals autonomously practiced in society underwent diverse adaptations depending on local and temporal conditions after the emergence of Zhu Xi’s Family Rituals in the Song dynasty. Numerous related texts were produced. Moreover, whenever problems arose in the performance of rituals that could not be resolved through Family Rituals, attempts to resolve them generated continuous innovation in both texts and institutions. In Joseon, after the introduction of Family Rituals in the late Goryeo period, it gradually spread and by the fifteenth and sixteenth centuries, issues arising in Joseon society were redefined and textualized at the level of ritual theory (yesol, 禮說). Thereafter, through the nineteenth century, continuous innovations occurred in both institutions and texts, and the social strata that practiced Family Rituals gradually expanded. As a result, nearly 500 commentaries and studies on Family Rituals were produced in Joseon from the fifteenth century through the early twentieth century. The institutional and textual legacy achieved in Joseon surpasses that of not only China but of any region in East Asia, both quantitatively and qualitatively. This indicates that the culture of ritual governance in East Asia, realized through Family Rituals in the private sphere, reached its apex in Joseon. This study has compiled, classified, and partially translated 234 commentaries and studies on Family Rituals produced in Joseon from the fifteenth century through the early twentieth century, organized by the categories of Family Rituals, in order to reconstruct the overall state and issues of Joseon ritual studies. The resulting compilation is named the Completed Collection of Joseon Family Rituals (Garye Daejeon, 家禮大全). The Completed Collection compiles the annotations of Joseon scholars alongside the text of Family Rituals, and, for each category, assembles both the questions raised in the course of ritual implementation and the debates of Joseon scholars regarding the composition of new ritual practices. The creation of the Completed Collection of Joseon Family Rituals is significant in three major aspects. First, it allows for a nationwide, long-term view of how Family Rituals were practiced and how they changed in Joseon society from the fifteenth through the early twentieth centuries. This concretely reveals the reality of ritual governance culture as it was realized in Joseon as a Confucian state. Second, it enables a cross-sectional reevaluation of the commonalities and differences in ritual theories across regions and scholarly lineages, together with their changes over time. In particular, by systematically examining discussions of problems unresolved by Family Rituals, it clarifies the process of the indigenization of Family Rituals in Joseon. Third, it enables comparative study of ritual culture across premodern East Asia, including China, Vietnam, and Japan. This can serve as a window for explaining the distinctive features of East Asian society beyond national boundaries and for discovering the universal implications of East Asian culture. Thus, the establishment of the Completed Collection of Joseon Family Rituals is meaningful as the creation of a comprehensive foundational resource for the study of Joseon ritual scholarship and East Asian Confucian culture. Yet this is not the end. First, although the Completed Collection compiles Joseon commentaries and studies on Family Rituals, other sources, such as individual literary collections (munjip, 文集) of Joseon scholars, also contain related materials. Second, the current compilation of the Completed Collection has not yet been processed into a format convenient for actual research use. Therefore, the Completed Collection must be expanded to include Family Rituals materials preserved in a wider range of sources, so that it becomes larger in scale and more comprehensive. Furthermore, it must be developed into a database to enhance its usability, making it applicable in diverse ways across disciplines, and reconstructed as an organic, collaborative research enterprise. The project’s principal investigator and research team [Jang Dong-woo (Daejin University), Han Jae-hoon (Sungkonghoe University), Jeon Seong-geon (Kyung-guk University), Kim Yun-jeong (Academy of Korean Studies), Jeong Hyeon-jeong (Yonsei University), Park Yun-mi (Hallym University), and Cha Seo-yeon (Kyung-guk University)] expect that this comprehensive body of Joseon ritual scholarship materials will stimulate innovative interdisciplinary approaches in the Korean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exerting significant influence in reinvigorating the study of Joseon history and East Asian culture in the future.0066
- [리뷰] K학술확산연구소사업 강좌 추천 : 연세대학교(미래) "조선시대 왕비의 지위"In KSPS Outcome·2025년 7월 10일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활동하고 있는 K-STORY 기자단에서 K학술확산연구소사업의 강좌 콘텐츠를 리뷰하는 블로그 기사를 발행하였습니다. <본문 내용 중> 왕비는 왕의 정실부인입니다. 또한 누군가의 딸이겠지요. 정치적인, 정략적인 판단으로 한미한 가문에서 왕비가 책봉되기도 했지만 보통은 유력 정치가, 또는 당시 득세하고 있던 붕당의 권세가 여식이 왕비로 책봉되었습니다. 왕비는 객관적인 자세를 늘 요구받았지만, 이런 혈연이 얽혀있기에 그게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전문보기 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 공식 블로그 K스토리기자단004
- [리뷰] K학술확산연구소사업 강좌 추천 : 서울대학교 "한류현상과 K-드라마"In KSPS Outcome·2025년 7월 10일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활동하고 있는 K-STORY 기자단에서 K학술확산연구소사업의 강좌 콘텐츠를 리뷰하는 블로그 기사를 발행하였습니다. <본문 내용 중> 요즘 '한류'가 많이 나오죠. 여러분은 '한류' 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요즘 한식 문화가 널리 퍼지면서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한국으로 관광을 오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것이 체감됩니다. 음식이나 관광 외에도 게임, 웹툰, K-pop, 그리고 성형에 이르기까지 한류는 다양한 영역에서 널리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전문보기 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 공식 블로그 K스토리기자단001
- [리뷰] K학술확산연구소사업 강좌 추천 : 전북대학교 "첨성대 톺아보기"In KSPS Outcome·2025년 8월 20일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활동하고 있는 K-STORY 기자단에서 K학술확산연구소사업의 강좌 콘텐츠를 리뷰하는 블로그 기사를 발행하였습니다. <본문 내용 중> 경주의 첨성대,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국보입니다. 삼국유사 ‘별기’라는 책에 선덕여왕 때 돌을 갈아 첨성대를 지었다는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이를 토대로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천문대로 평가받고 있지요… 전문보기 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 공식 블로그 K스토리기자단0018
- [리뷰] K학술확산연구소사업 강좌 추천 : 동국대학교 "고려는 불교국가인가?"In KSPS Outcome·2025년 8월 6일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활동하고 있는 K-STORY 기자단에서 K학술확산연구소사업의 강좌 콘텐츠를 리뷰하는 블로그 기사를 발행하였습니다. <본문 내용 중> 먼저 한국사의 흐름에 대한 간단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한국 불교사를 시기별로 그 전개 과정을 나누어 살펴보면, 삼국시대에 불교가 들어와서 정착을 했고, 통일신라 그리고 고려를 이어서 사상과 문화의 꽃을 피웠습니다… 전문보기 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 공식 블로그 K스토리기자단002
- [리뷰] K학술확산연구소사업 강좌 추천 : 인하대학교 "K-POP의 세계화와 BTS"In KSPS Outcome·2025년 7월 23일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활동하고 있는 K-STORY 기자단에서 K학술확산연구소사업의 강좌 콘텐츠를 리뷰하는 블로그 기사를 발행하였습니다. <본문 내용 중> 여러분, 방탄소년단, BTS. 모르는 사람이 없죠.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3세대 아이돌 그룹입니다. BTS는 2013년 6월, 작곡자이자 프로듀서인 방시혁이 기획한 프로젝트 7인조 보이 그룹입니다… 전문보기 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 공식 블로그 K스토리기자단002
- 탄소가격제In Project Outcome·2025년 6월 24일사업명 K학술확산연구소사업 과제명 한국 경제의 발전 경험에 대한 학술적 성과의 공유와 확산 연구책임자 조영준 주관연구기관 서울대학교 발행년월 2025.01.09. 저서명 한국 근대 상업의 형성 저자 이동규 출판사 도서출판 해남 초록 이 책은 최근 국제사회의 대표적인 화두 중 하나인 기후변화와 그와 관련된 정책을 다룹니다. 국제사회에서는 파리협정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으로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는 온실가스를 저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수단이 설계·활용되고 있으나, 여기서는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하는 탄소가격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탄소가격제는 다른 정책들에 비해 동일한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거두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대한민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 도입하고 있거나 도입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탄소가격제의 이러한 비용 효과성의 원리를 소개하고 대표적인 탄소가격제인 배출권거래제와 탄소세를 소개합니다. 또한 요즘 주요국에서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해 EU의 CBAM제도를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시민강좌 시리즈의 취지에 따라 수학적인 내용은 단순화·최소화하였고, 직관적인 이해를 높이고자 그래프를 주로 활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론적인 내용보다는 제도를 도입·운영하는 과정에서 직면하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소개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하여 독자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도록 돕고자 하였습니다. 제도의 본질이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여 흔히 오해하는 사례도 일부 다루어 무엇이 문제인지 공유하며 탄소가격제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0034
- 조선관습법이라는 괴물In Project Outcome·2025년 6월 24일사업명 한국학대형기획총서사업 과제명 식민지배의 부정적 유산, 조선관습법의 창출 연구책임자 심희기 주관연구기관 연세대학교 발행년월 2025.03.24. 저서명 조선관습법이라는 괴물 저자 심희기 출판사 역사공간 초록 한국에서 관습법이란 용어는 일제강점기에 형성된 이래 지금까지도 헌법재판소와 각급 법원에서 법적 근거로 가끔 원용되고 있다. 이 책은 일제강점기 일본인 사법 관료들이 조선과 대한제국 시기의 관습법을 조사하여 기록한 기초 사료를 분석하고, 이 기록들이 ‘존재하지도 않은 관습법’이 있다고 만들어 낸 허구적 규범임을 논증한다. 조선과 대한제국에 관습법이 존재했다는 생각은 사료적 근거가 없는 환상이다. 관습법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하면, 그 시대를 야만적인 시대라고 비하하는 것이냐는 선입견을 가지는 독자가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관습법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그 시대를 야만적인 시대로 자리매김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조선에서는 위정자들이 『경국대전』을 비롯한 수많은 성문법을 만들어 법적 근거로 활용하였다. 또 조선시대의 송관은 사송을 이치, 인정, 천리에 입각하여 처리하였고, 많은 경우에 당사자 간 타협과 양보를 강력히 권고하였다. 성문법규가 부족하면 송관이 당연히 관습적 규범에 의존하였을 것이라는 가정은 근거가 없는 환상이다. 그러니, 오늘날 한국의 판사는 이성과 조리에 입각하여 일본인이 만들어낸 허구적 관습법을 타파하고 새로이 정비할 필요가 있다.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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