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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한국학대형기획총서사업
과제명
한국 근대의 토지와 농민
연구책임자
이영학
주관연구기관
한국외국어대학교(용인캠퍼스)
발행년월
2025.03.05.
저서명
한국근대전환기 농업정책과 농정론
저자
이영학
출판사
도서출판 혜안
초록
이 책은 19세기 중반부터 20세기 전반까지 정부의 농업정책을 고찰한 글이다.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전반부는 조선 정부의 농업정책을 고찰하였으며, 후반부는 1905년 통감부부터 조선총독부의 농업정책을 고찰하였다.
조선 정부는 1880년 통리기무아문을 설치하면서 여러 가지 개혁정책을 실시하였다. 개항 이후 조선 정부와 지식인들이 추진한 농업정책 중 주요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선 정부가 추진한 농업정책 중 심혈을 기울인 부분은 황무지의 개간이었다. 당시는 가뭄·홍수 등 자연재해에 대한 대비가 매우 취약했기 때문에, 빈번히 일어나는 자연재해로 인하여 황무지가 자주 발생하였다. 그리하여 황무지와 진전의 개간은 조선 정부의 입장에서 민생을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일이었다. 정부에서는 농상국 등 관청에서 개간에 관심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당시 국가의 재정이 풍족한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 개간을 주도할 여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정부는 농상회사를 설립하여 관료와 민의 투자를 유발하여 황무지와 진전을 개간하고자 하였다...